명성선거연구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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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풍토 확 달라진다"

명성선거연구소 26-02-28 01:03 9 0

 예비후보자등록일이 오는 21일로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 지방선량들이 치열하게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각종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돼, 선거참여,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공영제가 확대됨으로써 어느 때 지방선거보다 더욱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30일 여야 합의 통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지방선거 '3법'에 따르면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춰지고 투표참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재자 신고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에서는 어깨띠, 모자, 티셔츠 사용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선거운동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와함께 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선거비용에 관한 것이 될 전망이다. 정금법에 따르면 적법한 선거비용은 총액개념으로 보전받지만 대신 부정한 선거운동과 돈의 흐름은 선관위의 2중3중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자칫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비후보자등록부터 정확하고도 당선가능한 정치 컬설팅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공천, 중선거구 도입, 의원정수 감축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과열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부터 지방 선량들의 유급화로 인하여 무소속 출마자까지 속출할 예정이어서 과열, 혼탁 선거는 명략관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명성선거연구소의 박종래 소장은 "올해 지방선거는 선거운동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지방 선량들의 유급화로 인해 어느 해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적법한 방법과 적확한 선거운동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등록부터 종합적인 정치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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