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의 경연장 될듯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어떤 '정책 선거'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전망이다. 물론 '정책 선거'는 예전의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뉘만 '정책 선거'를 내세웠다가는 곧바로 벼랑으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되는 Manifesto(갖춘 공약)는 지난날 속빈 강정같은 공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시말해 지난날 후보들이 속사포처럼 쏟아냈던 두루뭉실한 비전이나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검증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만 험난한 승부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nifesto란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한 선거공약을 일컫는 말로, 일본에서는 정권공약, 정책강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 평가하기가 쉬운데, 매니페스토에는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선거운동이다.

국내에 상륙한 매니페스토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선관위장, 5개정 정당 대표자, 그리고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이번 5.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공약과는 아주 상이하다. 그 차이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다시말해 선거공약에 목표, 공정, 재원이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담는 것이다.

일예로 예전에는 당선되면 '~을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은 당선자가 비일비재했다. 반면에 매니페스토가 도입되면 그런 공약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선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에 맞는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매니페스토에서는 당선되면, "도로 만들겠다", "벤쳐시티를 건설하겠다", "복지에 힘쓰겠다"는 등의 방향성만 제시한 추상적이고 믿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그 방법이 무엇이며,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포로세스를 공약이라는 형태로 내세워야만 한다. 후보자들은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공약으로 만드는 마인들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시.도별로 2~3개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매니페스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하여는 공약개발단계에서부터 매니페스토 형식에 맞는 공약을 내세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미와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공약 작성방법 등을 담은 홍보책자 10만부를 제작하여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여론주도층에 배부, 매니페스토 운동을 널리 알리고 후보자의 동참을 유도해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 때 매니페스토를 내건 후보자가 대거 당선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 불어닥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5.31 좋은 정책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아주대교수)는 유럽과 일본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이 운동을 통해 후보 공약을 검증하겠다는 것. 특히 평가는 SMART지수로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의 5개 잣대로 점수화해 평가를 한다.

'5.31 좋은 정책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기초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셀프 평가지수'를 통해 각 지역 출마자들의 선거공약을 평가해 5월 18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특히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매니페서토로 무장이 되있냐 그렇지 않냐는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