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제언

5.31 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이 벌써 선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이 이달 들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감으로써 그 열기는 일파만파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에 따른 불협화음이 여기저기 불거져 나오면서 자칫 이번 선거가 혼탁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정당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재대 자치언론연구소가 최근 전국 대학교수, 공무원 등 207명의 행정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26.1%가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꼽았다. 다음으로 '완전 선거공영제' 22.2%, '매니페스토 제도 의무화' 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원래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주민들의 권한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그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전 자신들의 아성이라고 여기는 곳에는 싹쓸이가 불을 보듯 훤하다. 일예로 공천을 받지 못한 같은 색깔의 후보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한 지역에 10명 내외의 출마자들이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특히 이번부터 시행되는 유급제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이들에게 월급주랴 눈치보랴 걱정이 태산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보수 명예이던 지방의원들에게 억지로 떡을 안겨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너무나 얄팍한 이유에 지나지 않다.

결국 정략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며 유급화다. 너무 즉흥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제도로 기형적인 탄생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주민들의 감시가 철저해야 함을 역설한다. 만일에 유권자들이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한다면 주민들이 낸 세금 또한 공중분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투표 때 고려사항(결정요인)으로 가장 많은 60.9%가 '인물, 능력.경력'을 꼽았고 다음으로 '공약.정책', '청렴.도덕성'으로 조사됐다.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중앙당이 횡포를 부린다 하더라도 심판은 주민이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보 즉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을 뽑아야 한다. 또한 맞춤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분명 여기에 부합될 것이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다. 유권자혁명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