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허와 실

13일간 치열했던 지방선거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오늘 밤 자정을 넘으면 공식 선거운동은 끝이 나고 심판만 남게 된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명과 암으로 갈라지게 된다. 당선된 사람이야 한없이 기쁘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공황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선거문화는 아름다운 승복이 없었다. 자질구레한 변명만 남무했을 뿐 상대방의 두 손을 힘껏 들어주는 관용과 배려는 찾을 길이 없다. 이번 선거도 예외일리가 없다. 더군다나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이 도입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자들끼리 적자냐 서자냐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정당 공천자와 무소속 출마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예전에 비해 대단히 많다. 특히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두드러진다. 기호 배정이 10번을 넘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그 일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자질을 갖춘 지방일꾼이 많아졌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당 공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결론은 후자라는 것이 중론이다.

31일 24시도 되기전, 당락의 윤곽은 거의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낙선자, 특히 불합리한 공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분기를 누르지 못할 정도의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른다. 이들을 껴안는 것 또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그 진원지는 정당 공천제다. 결론은 이미 내려진 거나 진배없기에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지방자치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폐지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결국 지방자치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학교가 되기 위해 중앙당의 간섭을 확실히 차단해 버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일꾼들의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지방선거처럼 묻지마 무소속 출마자가 아닌 진정으로 실력을 겸비한 지역 일꾼들의 축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해서 자꾸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의 본질인 것이다.

다음으로 중선거구제의 보완을 지적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 싹쓸이 열풍이라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름아닌 한나라당이 전국에 파란색의 깃대를 꼽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 두렵고 아쉽다. 민주주의 근본은 견제와 균형의 미일 것인데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방정부의 미래도 암울할 뿐이다. 특히 전라남북도마저 갈라지는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중선구제는 원래 이 당 저 당에서 당선자가 나와야 제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당이 인위적으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 대거 복수공천을 함으로써 타당의 당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싹쓸이가 생겨난 것이다. 싹쓸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독버섯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일당이 복수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가 발을 못붙이도록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한반도가 예전의 고구려, 신라, 백제 땅덩어리처럼 사분오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갈라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말이다.

바로 이 점들을 보완해서 나가야 한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축하를,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